1980~1990년대 부동산 가격 상승 배경과 안정화 정책 효과 정리

1980~1990년대에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상승의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완정화 정책 효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3저 호황 시대의 부동산 가격

 

부동산 정책의 필요

역대 모든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도 주택 시장의 대세적인 흐름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반복적으로 정책 수단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안정화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1980~1990년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의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1980~1990년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부동산 경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물경기에 후행하긴 하지만 실물경기에 따라 등락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하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매입 자금을 일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제가 호황을 겪으며 개인 소득이 향상되었고,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서 부동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 수요 확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1980년대 후반기의 주택 가격 상승은 이와 같은 이유로 설명되게 됩니다. 

 

1980년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이에 비해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었고, 1980년대 후반 주택에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1980~1990년대 부동산 정책 수립 배경

1986년부터 저유가, 저환율, 저물가 3저 호황을 통해 장기간 급성장을 달리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면서 해외 부분을 통한 통화 공급도 확대됩니다. 

 

주식시장도 활황을 거듭하며 자산 시장도 호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물경기의 호황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축적도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앞서 설명한대로 수요 증가 대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광란의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3저 호황

 

 

정부의 대책의 효과와 한계

정부의 대책들 

광란의 투기를 잠 재우기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투기억제 대책을 시행했으며, 1989년 5월에는 주택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 토지공개념 관련 조치를 단행하며 파격적인 정책을 시도하였으며, 이 결과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1년에 이르러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이후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당시 도입된 대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규모 주택공급과 토지 공개념 도입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어 안정화를 이뤄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안정에는 경제 여건 변화와 시장 변화도 일부 기인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이러한 단기 대책이 사후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1980년대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 확보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불안으로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