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정리1 문재인 정부의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쟁점 정리 문재인 정부의 초반의 부동산 정책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쟁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 대책 수립 배경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6.19에 규제 지역 확대와 실효성을 높이는 주택시장 안정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아 같은 해 8.2에 실수요 보호 및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른바 8.2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8.2 대책의 중심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이 많이 설정된 것인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서울 강남 4개 구를 포함하여 총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투.. 2021.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