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주요 정책 내용과 효과 정리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과 대책으로 나타났던 효과들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념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핵심 정책 목표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불평등이나 사회적 갈등의 원인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부동산에 있다고 여기고 과도한 개발이익이나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의 적극적인 환수 등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최선을 방안이라는 정책 이념을 가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흐름

2001년부터 상승을 거듭해 온 부동산 가격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다양한 대책들이 반복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주택 가격의 상승을 꺾지 못하자 2003년 10월 2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 조정을 통한 공급의 확대, 수요의 억제, 자금의 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행정규제를 동원하는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 대책이 도입된 이후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대세적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받습니다.

 

 

10.29 대책에 따른 가격 하락의 또 다른 배경

전문가들은 2003년에 발표된 10.2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였던 원인으로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그러한 위기가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경험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기억을 가진 당시로서는 카드회사의 대규모 부실이 끔찍했던 기억의 금융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단 든 우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와 함께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잠시 하락세를 가지게 됩니다. 

 

 

2005년 다시 상승세의 주택 가격

하지만 2005년 버블 세븐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는데, 이 지역은 우수한 교통, 교육 여건을 바탕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재건축 규제 강화,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인해 인기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에 들어서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주축으로 가격 상승세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초과이익 환수제와 주택 구입 여력 제한을 위해 주택대출 담보비율에 대한 규제를 더하여 부채상환능력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상승 패턴은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택 수요가 주택 특수성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 수요가 대두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이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와 실제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거선호지역 강남

 

노무현 정부 부동산 대책 평가

특히 이러한 평가는 재건축 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인기 지역에 대한 재건축 규제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 가격 상승의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고 평가해야 맞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를 취할 경우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하락세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선호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